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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그 소소함/fitness

최시원 사건 애견 목줄과 반려견 관련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일주일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 최씨 반려견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반려견 천만시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4가구당 1가구는 반려견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간단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반려견을 두 마리의 반려견과 생활 중인 견주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극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XX 사건' 최씨가 기르던 '프렌치 불독' 벅시가

아파트 복도에서 한일관 대표의 정강이를 물면서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2차 감염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한 무참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점은,

그의 강아지 벅시는 외출 당시 목줄을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상, 목줄을 제대로 묶는 기본적인 에티켓만 지켜줬었더라면

분명 누군가 목숨을 잃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을 것입니다.

 

반려견을 산책 할 시에 목줄은 필수입니다.

 

산책이 아닌, 단 1분의 외출이라도

인간이 신발을 신고 외출을 하듯 당연시 여겨야 할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3kg 짜리 작은 말티즈도 견주 눈에는 순하고 예쁜 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위협적인 맹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 견주들이 배변봉투 소지와 목줄 착용을 필요한 요소로 여기는 문화는 분명 당연하게 자리를 잡아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애견 관련법은 전 세계 중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가 있다는 공고문이 붙여져 있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견주가 3분의 1입니다.

법안이 있더라 하여도 처벌은 약하고, 관리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매년 사건, 사고는 증폭되고

그에 따른 수습은 뚫린 콘크리트를 대충 진흙으로 막듯, 급박하게 넘어가는 것이죠.

 

진작 반려견에 관련된 법안이 강화되고, 제대로 관리 되었더라면

이와 같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 할 확률은 현저히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늘 모든 일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입니다.

 

사람들은 평소 무관심한 분야의 일라도 사건이 발생하면 냄비근성으로 반발과 비판을 일삼고

정부는 국민의 근성을 그대로 수렴하여 '법안 발의 중' 이라는 일명 불씨 끄기 정도의 대처를 하고 있지만,

사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급박하게 처리하기에 이는, 다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애견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애견 입마개 필수법' '애견 안락사' '파파라치법' 등의 법안을 제시하며 반발을 하고 있고

애견인들과의 갈등이 불거져,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발언까지 온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애견에 의한 법안은 발의가 진행되면서

애견을 위한 법은 여전히 안건 조차 진행되지 않은 미약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왜 애견을 위한 법도 함께 발의 되어야 하나?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을 위하여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사람이 개를 죽인 사건이 더 많습니까?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인 사건이 더 많습니까?

 

참고로, 개와 사람의 생명 가치를 두고 논쟁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위 발언의 요지는 사람의 생명이 개 보다 중요한가,

개의 생명이 사람보다 중요한가의 생명의 가치를 변별하려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전부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반려견에 의한 처벌, 최씨 특별법, 견주 벌금제 등의 법안이 발의 및 강화 될 것이라면

반려견을 '위한' 법 역시 동일하게 발의 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이 있기 전에는

70대 노인이 2개월 가량의 강아지를 들고 던져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두 명이 타인의 반려견을 세탁기에 넣어 죽였던 사건,

강아지 50마리를 담뱃불로 지지고 때려 죽인 남고생 사건,

몸보신을 위해 쇠망치로 강아지를 때려 죽인 사건,

홧김에 반려견을 도살하고, 장기를 터뜨려 죽인 사건.

 

이 외에도 이유 없이 학대를 하거나, 라이터를 이용하여 털에 불을 붙이는 등의

차마 언급하기에도 끔찍한 악질의 사건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견을 위하여 개정되거나 발의된 법안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에 대하여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며,

아직까지도 그 참혹함에 대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애견 관련 처벌법이 강화되어야 함에 적극 동의를 표하고

늦지 않은 시일 이행되어 원활하게 법안이 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애견의 생명 역시 인간의 생명처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견에 의한 법안이 강화될 것이라면 애견을 위한 법 역시 동등히 적용되어야만 함이 당연합니다.

 

사람은 개를 유린하고, 도살해도 되지만

개는 그러면 안된다는 것 부터가 성숙한 시민의식이 결여되고 모순 된 언행입니다.

 

"생명과 목숨을 논하는 일은 언제나 정당하여야 합니다."

 

이번 참혹한 사건의 책임은 기본적인 예절과 수칙을 지키지 아니 한 최씨와 그의 일가에게 있습니다.

 

공인이자 한 마리 강아지의 견주인 그로 인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고 있던 모든 반려견과 견주들까지 눈총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불편한 시선들을 감수해야 함이 매우 유감스럽고 불만스럽습니다.

 

그가 기필코 충분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잠깐의 외출에도 목줄과 배변봉투를 기본으로 소지하고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견주까지

한 사건을 통하여 모든 견주들을 일반화 시키는 일은 삼가해주기를 바랍니다.

 

견주들 역시 반려견이 살기 좋은 나라와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을 원한다면

기본적인 매너와 예절은 갖추고 살아 갑시다.

 

조금 더 따뜻한 시선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배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하고 소망합니다.